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3나202612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2021년

2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1구합11982 판결
  [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]
   무상사용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구합4645 판결
  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15년

4. 부산고법(창원) 2015. 12. 17. 선고 2015나220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5. 서울고법 2014. 11. 25. 선고 2014누48520 판결
  [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89]
  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